떠이닌 껀주옥에 무허가 주택 3,266채…36개 주거지 기반시설 정비 계획
공개 효력
요약
떠이닌성 껀주옥 지역에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거지 119곳에 무허가 주택 3,266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옛 껀주옥 타운 지역에 94곳·2,534채, 옛 롱허우 지역에 25곳·732채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기반시설 점검 결과 36곳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계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이나 주거용 토지 계획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vi bằng(사실·거래 기록 문서)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가 많아 토지사용권 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지방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1,181건을 접수해 853건을 허가했고, 점검에서 확인한 위반 12건 중 10건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후속 조치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개별 사례를 분류하고 공사 초기부터 점검하며, 드론을 활용해 토지 이용과 건축 활동을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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