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무허가 초과 건축 아파트 1만8,184채 처리안 10월 28일 심의

요약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므엉탄그룹 계열사가 시행한 14개 사업의 초과 건축 아파트 18,184채를 처리하기 위한 특례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건축허가상 6,759채였던 아파트는 실제 24,943채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안전·소방, 기반시설, 건축선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조건부 존치시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존치 대상 사업자는 불법 이익 환수금과 토지 관련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마친 뒤 후속 절차로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사업자의 위반에 책임이 없는 주민은 위반 시정 비용이나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철거 대상 아파트 매입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집을 넘겨야 하며,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10월 28일 결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