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미성년자 사법 지원 과정서 아동 피해자 정보 유출 문제 제기

요약

호치민시에는 18세 미만 대상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657명 있지만, 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11월 3일 열린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담당자가 형사소송 절차 지식이 부족해 아동 피해자의 정보가 지역사회와 이웃에 유출되고,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6년 첫 9개월 동안 아동 학대 관련 사건 107건이 새로 기소됐고 피의자는 114명이었으며, 54건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담당자의 조기 참여 지연, 보고서 제출 지체, 인력 부족과 업무의 겸임 등을 문제로 들고 교육·훈련 강화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