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손계약 주택·토지 보상 기준 담은 결의안 초안 12월 제출 예정

요약

호치민시 결의안 초안은 2014년 7월 1일 이후 2024년 8월 1일 전까지 손계약으로 주택·토지를 양도받아 직접 사용하는 주민에게 토지 보상·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미등기 비농업용 토지는 사용 시기와 위법 여부에 따라 보상·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농업용지는 위법 여부에 따라 토지가격의 100% 또는 7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무허가·허가 위반 주택과 건축물에는 신축 가치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상 주민은 거래·토지 이용 경위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읍·동 인민위원회가 안정적 사용과 분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는 읍·동 청사와 전자정보 포털에 3일간 공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초안은 2026년 12월 호치민시 인민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결의안 시행 전 보상안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나 토지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