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하이테크파크 행정절차 처리시간 2024년 대비 50% 단축 요구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하이테크파크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기업·이용자에게 처리시간을 2024년 대비 50% 줄이려는 시의 목표와 서류 처리의 디지털화가 제시됐습니다. 환경 관련 일부 권한은 SHTP 관리위원회로 위임됐고, 토지 관련 권한 조정은 아직 시 제안 단계입니다.
요약
호치민시 당국은 하이테크파크(SHTP)의 행정절차 처리시간을 2024년보다 50%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설계·환경 자료의 디지털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온라인 전 과정 처리 시스템과 정보기술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SHTP 관리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심사 결과 승인과 환경허가 발급·조정·회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토지 배정 및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의 권한 위임·분권 방안은 2026년 10월 25일 전에 시에 제안하도록 했으며, 관리위원회는 지시 이행 결과를 10월 22일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정
시 당국에 하이테크파크 지시 이행 결과 보고
토지 배정·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 조정안 시에 제안
출처 1곳
호치민 하이테크파크 행정절차 처리시간 2024년 대비 50% 단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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