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221,611가구 소유권 증서 발급 문제 해소…사업자 신규 개발 제한안은 제안 단계

요약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장에 따르면 시에는 주택을 인도한 지 수년이 지나도 소유권 증서(‘핑크북’)를 받지 못한 주택 사업장이 수백 곳 있습니다. 사업자의 추가 재정 의무, 계획·건축 위반, 기반시설 인계 문제 등 원인은 다양하며, 전문가들은 사업자 책임이 확인된 경우 신규 사업 개발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제안했습니다. 호치민시 특별실무단 1645의 보고에 따르면 관련 대상은 380개 사업, 228,561가구였으며, 2026년 9월까지 349개 사업의 221,611가구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했습니다. 남은 20개 사업의 6,950가구는 관련 부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나 정책상 문제로 지연된 경우까지 사업자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사업 제한안은 기사에서 제안·논의 단계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