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인상 및 차량 통행 제한 변경안 연구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호치민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인상과 차량별 통행 시간 변경이 제안될 수 있지만, 과태료와 통행 제한 모두 확정되거나 시행된 내용은 아닙니다.
요약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법무국 등과 함께 일부 교통 위반 과태료를 인상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시 인민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에는 불법 정차·주차 외에 과속, 차로 위반, 규정에 어긋난 승하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안 과태료는 현행 행정처분 법령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교통경찰과 건설국은 기존 결정 23호를 대체할 차량 통행 제한 결정 초안도 작성 중입니다. 검토안에는 29인 미만 승객 운송 차량과 1톤 미만 화물차의 주간 중심부 통행, 29인 초과 차량과 1톤 초과 화물차의 22시 이후 통행이 담겼으나, 아직 연구·작성 단계입니다.
출처 1곳
호치민시,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인상 및 차량 통행 제한 변경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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