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짬–롱탄 고속도로 쑤언선 구간, 수용 예정 토지 현황 변경 금지·위반 시 보상 제외 방침

요약

호찌민시 쑤언선 지역 당국은 호짬–롱탄 고속도로 예정 구간의 토지와 자산을 조사·측량·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용 예정 토지에 조경수를 심거나 우물을 뚫고 시설을 짓는 등 자산을 새로 만든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쑤언선 구간은 약 6.2㎞이며 약 72㏊의 토지가 수용될 예정으로, 약 230가구와 개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국은 사업 구역 내 토지 사용권자와 자산 소유자에게 토지와 부속 자산의 현황을 유지하도록 통지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 건축·수리·증축, 나무 심기, 양식, 매립·토지 개량 등 현황 변경 행위는 금지하며, 보상 정책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위반 사례에는 보상·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