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부동산협회, 사회주택 완납 5년 뒤 자유 매매 허용 제안

요약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사회주택 구매자·임차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업용 주택처럼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5년 뒤 재판매나 계약 양도를 제한할 경우 구매자의 손실과 사업자의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협회는 사회주택 정책 악용을 막기 위해 구매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거주 등록 요건을 두며, 부적격 구매가 확인되면 주택을 회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재판매 때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