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토지사용권 증명서의 남편 이름 정정, 인적사항만 고치면 자녀 서명 불필요

요약

베트남 토지법 2024와 정부 시행령 101호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증명서의 인적사항이 잘못됐을 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이름의 오기만 바로잡고 가족 구성원의 토지사용권에 변동이 없다면 세 자녀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서류는 토지·부속자산 변동등록 신청서(양식 11/ĐK), 기존 증명서 원본, 정확한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급 인민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서명을 요구받으면 법적 근거를 문의하고 거부 시 서면 사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가 바뀌거나 다른 구성원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정정, 공동 토지의 양도 등은 별도 절차와 공동 권리자의 참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