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개별 토지가격 산정 조항 폐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확정되면 토지가격 산정과 토지수용·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국회 논의 단계의 제안입니다.
요약
토지법 개정안은 개별 토지가격 및 가격 산정 자문기관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 토지가격표와 가격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토지를 60개월 넘게 사용하지 않은 투자자의 토지를 국가가 회수하고, 수용 토지의 보상·재정착 방안과 전국 단위 토지 고유 식별번호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10월 22일 토지·부동산 관련 법안 3건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는 토지수용 사유와 가격 산정, BT 사업의 대가 토지 가격 결정 시점 등을 추가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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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개별 토지가격 산정 조항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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