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개정안의 부동산 거래 공증 의무 완화안, 의원들 재검토 요구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토지·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공증 의무를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의원들은 현행 의무를 법률에 유지하거나 상속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논의와 의결 결과에 따라 향후 거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10월 22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열린 토지법 개정안 논의에서 의원들은 토지 거래의 공증·인증 의무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사용권 양도·증여·담보 설정·현물출자 계약 등에 공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토지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연계해 의무 대상 계약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의원들은 공증이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의무를 줄이면 분쟁이 늘거나 등록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치민시 대표는 토지·주택 상속 거래에도 공증·인증 의무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번 회기 중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일정
토지법 개정안 본회의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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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개정안의 부동산 거래 공증 의무 완화안, 의원들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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