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개정안의 K계수 산정 논란…하노이 1.45·호치민시 1.7

요약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VARS)는 토지가격표에 조정계수(K)를 곱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일부 사업의 토지사용료가 2~2.6배로 늘 수 있다고 추산하며, 개정안에 계수 산정 근거와 검증·재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2026년 계수 정보가 있는 22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약 3분의 1은 K=1을 일괄 적용했고, 하노이는 1.45, 호치민시는 1.7이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 등 다른 조정 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구성 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비 상승이 사업비와 주택 공급에 부담을 주고, 토지 용도 변경이나 토지사용권 인정 과정에서 주민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ARS는 거래·경매 등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반한 산정, 연례 검토와 산정 근거 공개, 시장 변동률 약 20%를 검토 발동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재정 부담을 높이는 조정은 최소 6개월 전에 공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며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