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교과서 부족 재발 방지와 전기요금 5단계 개편 일정 제시 촉구

요약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2027학년도 개학 뒤 여러 지역에서 교과서 부족이 발생했다며 교육훈련부에 공급 부족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족분을 신속히 공급하며 다음 학년도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학년도는 단일 교과서 체계를 처음 시행한 해입니다. 상임위는 산업무역부에도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는 새 요금표의 실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요금표는 2025년 5월 총리 결정으로 마련됐지만 아직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며, 산업무역부는 관련 결정 개정안을 10월 중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