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비용 미납 아파트 소유자의 토지사용권 지분 매각 허용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아파트 소유자는 토지사용권 지분 매각이나 보상 등 재산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11월 21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약
정부가 10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사용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재건축 비용을 내지 않고 재건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 결부된 토지사용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비용을 내지도 않고 지분을 팔지도 않으면 철거 시점의 토지사용권 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받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소유자는 재정착 주택·사회주택,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토지사용권으로 보상받는 선택지가 제시됐으며, 재건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표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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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비용 미납 아파트 소유자의 토지사용권 지분 매각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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