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카메라 등 장비 적발 위반의 무조서 처분 확대안 논의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비로 적발된 위반의 처분 절차와 무조서 처분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 당시에는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국회 논의 중인 제안입니다.
요약
베트남 행정 위반 처리법 개정안은 카메라, 차량 중량 측정기, 음주 측정기 등 기술·업무 장비로 적발한 행정 위반에 서면 위반조서 없이 처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발행 당시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은 장비로 적발한 위반에도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부는 수집된 사진·영상·음성·측정값과 위반 시각·장소 등의 자료가 처분 근거가 될 수 있고, 담당자는 위반자 확인과 서면 통지, 처분 결정 및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조서 처분의 최대 벌금을 개인 100만 동, 단체 200만 동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행 한도는 각각 50만 동과 100만 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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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카메라 등 장비 적발 위반의 무조서 처분 확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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