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카지노·유상 게임 등 위반 벌금 최대 2억 동…12월 5일 시행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카지노·베팅·유상 게임 사업자에게 위반 유형별 벌금과 영업정지·몰수 제재가 2026년 1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조직의 벌금 상한은 2억 동이며 개인은 조직 벌금의 절반입니다.
요약
베트남 정부가 도박 및 유상 게임 사업의 행정 위반을 처벌하는 시행령 391/2026/NĐ-CP를 공포했다. 시행령은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상한은 조직 2억 동, 개인 1억 동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도박·카지노·외국인 대상 유상 전자게임 사업의 영업 정지와 위반에 사용된 물품·수단의 몰수도 가능하다. 도박 사업자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거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베팅권을 판매하는 등 위반 유형별 벌금이 규정됐다. 카지노·유상 게임 사업의 허가 관련 서류, 영업장 배치·운영시간 위반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 위반에도 벌금이 부과되며, 기사에 제시된 벌금액은 조직 기준이고 개인은 절반이다.
일정
도박·카지노·유상 게임 사업 위반에 대한 새 행정 제재 시행
출처 1곳
베트남, 카지노·유상 게임 등 위반 벌금 최대 2억 동…12월 5일 시행
VinaBrief 앱
매일 오전 8시,
내 생활권 브리핑을 알림으로
생활권을 고르면 그 지역과
전국 소식만 골라 보내 드려요.
무료 · 가입 없이 바로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