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형법 개정안, 마약 밀매·아동 성폭력 사형 폐지와 데이터 범죄 신설 제안

요약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9월 25일 형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형 적용 대상 범죄를 현행 10개에서 반역, 살인, 테러, 불법 마약 제조 등 4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마약 밀매와 16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사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 범죄의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억지력과 범죄 예방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16세 미만 대상 강간죄는 사형을 없애더라도 특히 중대한 경우 20년형 또는 종신형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별도로 불법 데이터 수집, 정보시스템·전자수단 관련 위조,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방해 등 4개 범죄를 신설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1차 의견을 들었으며, 10월 회기에서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