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전력법 개정안의 전기요금 산정 투명성·시간대별 요금제 논의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전기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와 비용 보전 방안은 아직 개정안 논의 단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EVN의 비용 구조 공개와 관계 기관의 감사·평가가 이뤄집니다.
요약
베트남 국회는 11월 3일 전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하되 국가가 조정하고, 합리적·적법한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이다. 의원들은 비용 산정 원칙과 독립 감사, 고객 유형별 영향을 평가한 교차보조 폐지 일정 등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제와 전기요금 조정이 늦어졌을 때 국가가 합리적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원들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범 시행하고 고객 유형별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무역부 장관은 현행 규정상 EVN이 회계연도 종료 전에 비용 구조를 공개하고, 산업무역부·재정부·국가감사원이 비용을 감사·평가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발전가격 구간은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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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전력법 개정안의 전기요금 산정 투명성·시간대별 요금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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