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허위정보 대응 시행령 발효…게시자 신원 공개·계정 영구 정지 가능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베트남에서 개인 계정이나 단체 채널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주자와 현지 사업자는 허위로 판정된 정보의 확산이 계정 정지와 신원 공개로 이어질 수 있는 시행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계·외국계 플랫폼 사업자에도 기사에 명시된 탐지·삭제 및 당국 협조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판정 기준은 기사에 제시된 범위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약
허위·오정보 방지를 다룬 시행령 328/2026이 2026년 10월 5일 발효됐습니다. 당국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 결과에 따라 허위정보를 게시·유포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 방식에는 관련 지역사회·직장에 통지하거나 당국 웹사이트·앱 및 대중매체에 게시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통신·인터넷·국경 간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는 허위정보로 표시된 콘텐츠를 탐지·차단·삭제하고, 이미 허위로 판정된 콘텐츠의 게시·공유를 막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계정·커뮤니티 페이지·콘텐츠 채널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하고, 위반 애플리케이션을 네트워크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시민과 단체는 의심되는 정보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연락·핫라인·전자 포털·서면 또는 VNeID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1곳
베트남 허위정보 대응 시행령 발효…게시자 신원 공개·계정 영구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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