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방·구조 법안 개정안, 사용 전 당국 검수 폐지 제안…2027년 3월 시행 예정

요약

베트남 공안부는 소방 설계 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 전 공안 당국이 하던 준공 검수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자체 검수한 뒤 소방·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하고 화재 경보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10월 26일 법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며,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소방 설비·방화 자재의 유통 전 허가와 영업정지 시설의 영업 재개 허가 절차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업정지 시설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뒤 책임자가 영업을 재개하고 관리기관에 서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제안됐습니다. 공안부는 위험도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소방 준공 검수도 금지 행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