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방 법안 개정안, 건축주 자체 nghiệm thu 허용 뒤 책임·사후점검 명확화 제안

요약

베트남 국회 심사위원회는 건축주와 시설 소유자, 교통수단 소유자가 소방 nghiệm thu를 마친 뒤 국가기관의 결과 확인·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당사자별 책임과 독립 nghiệm thu 자문기관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정기·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점검·전자 데이터 공유·화재 위험도별 관리 체계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중 행정절차 간소화 과정에서 폐지된 사용 전 국가기관의 nghiệm thu 결과 확인 절차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는 10월 26일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으며, 11월 5일 본회의 토론과 11월 21일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