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수입식품 위험도별 검사·전자 절차 제안

요약

국회 제16대 제2차 회기에서 검토 중인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수입식품을 일괄 검사하는 대신 제품과 기업의 위험도·준수 이력에 따라 정밀·일반·감면 검사를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일반 검사는 일정 비율로 무작위 표본을 채취하되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저위험 제품이나 준수 이력이 좋은 고위험 제품은 감면 검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격 농업 기준을 충족한 식물성 농산물과 ISO 17025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시험 결과가 있는 화물에 감면 검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국이 유통 중인 식품을 표본 검사하는 사후관리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검사 절차의 100% 전자화를 제안하며, 지방 인민위원회는 사후관리 예산을 배정하고 민간 시험기관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