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길거리 음식 원료 추적·온라인 판매자 정보 공개 추진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법안이 통과되면 길거리 음식 판매자와 온라인 음식 판매·배달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에게 원료 추적과 사업자 정보 공개, 안전 신고 처리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심의 중인 제안입니다.
요약
10월 24일 보건부 장관은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길거리 음식 판매자가 원재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기록 등을 보관하고, 판매자 정보와 식품안전 준수 서약을 읍·면급 인민위원회에 알리도록 제안합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사업자는 플랫폼에 사업장·업체 정보와 식품안전 서약, 관련 등록 서류 및 사업장 간판이나 전면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배달만 하는 사업자는 현장 식사가 불가능하고 배달만 한다는 정보도 표시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안전 문제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당국 요청 시 관련 상품 정보를 삭제하도록 제안됐습니다. 국회는 10월 24일 법안을 소그룹에서 논의하고 11월 11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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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길거리 음식 원료 추적·온라인 판매자 정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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