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석유 유통 중간 단계 축소와 가격제도 개편 지시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석유 판매업체의 유통 구조와 소매가격 결정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제안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행령 초안 보완 단계로, 당장 주유 가격이나 소비자 절차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요약
레 민 흥 총리는 10월 21일 정부 공문을 통해 현행 석유사업 관련 법령을 대체할 시행령 초안을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초안에는 석유 도매업체 수를 줄이고 공급·비축 역량과 공급 보장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산업무역부가 제시한 가격제도 개편안은 현재처럼 국가가 기준가격을 정기 발표하는 대신, 도매업체와 유통업체가 시행령의 가격 산식에 따라 각 유통망의 소매가격을 결정·공표하고 조정 후 당국에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초안이며, 산업무역부는 11월 10일 전까지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출처 1곳
베트남 총리, 석유 유통 중간 단계 축소와 가격제도 개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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