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감찰기관, 석유 유통업체 253곳의 순환 거래로 중간 비용 4조6,779억 동 증가 지적

요약

정부감찰기관은 석유제품 도매·유통업체 260곳을 조사해 253곳이 서로 석유제품을 사고파는 거래를 했으며, 약 7,760건의 거래와 약 340억 리터, 573조7,770억 동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찰기관은 이러한 순환 거래로 중간 단계 할인 비용이 약 4조6,779억 동 늘었다고 평가하고, 형사 위반 혐의가 있는 여러 사안의 자료를 공안부에 넘겼습니다. 조사 대상 중 182곳은 최소 의무 비축량을 유지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고, 188곳은 2026년 3월 한 달 중 재고가 직전 3개월 평균의 150%를 넘는 날이 있었습니다. 또 15개 업체와 계열사·지점은 환경보호세와 지연 납부액 등 약 6조5,000억 동을 국가 예산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기관은 석유 유통망 재편, 의무 비축 강화,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제도 검토와 현행 가격안정기금 폐지 검토 등을 총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권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