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휴 토지 0.2% 세금안 심의…기준·적용 시점 추가 검토

요약

베트남 정부는 방치되거나 사용이 늦어진 토지에 0.2% 세율을 적용하는 비농업용 토지세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은 ‘방치’와 ‘미사용’의 기준, 세금 산정 시작 시점, 객관적 사유로 개발이 늦어진 경우의 구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레 민 흥 총리는 재무부와 농업·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1월 20일 통과되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