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논의…의약품 특허와 AI 창작물 기준 제안

요약

11월 3일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노이의대병원장인 응우옌런히에우 의원은 의약품 특허 기준을 구체화하고, 원료나 제형·용법의 변경만으로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특허가 유효한 동안 제네릭 업체가 연구·시험과 판매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할 권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특허 만료 뒤 준비를 시작하면 제네릭 출시가 2~3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I 생성물은 인간을 저자로 본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AI 학습 이용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데이터 권리 기준도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11월 21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