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절차 18건 폐지·간소화 제안…2027년 3월 시행 예정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지식재산권 양도와 식물품종 보호 신청 절차, 감정 서비스 제공 요건 및 식물품종권 관리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요약
2026년 10월 24일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은 산업재산권·식물품종권 양도계약 등록 절차를 없애고, 등록으로 설정된 권리는 보호증서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식물품종 보호 신청의 유효 신청서 공고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관련 결정 공고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감정 분야의 사업 조건과 자격증 발급 절차를 없애고 활동 정보를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며, 식물품종권 관리 책임을 농업환경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옮기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감정 품질 관리와 기존 식물품종 보호증서에 미칠 영향을 추가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 1곳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안, 절차 18건 폐지·간소화 제안…2027년 3월 시행 예정
VinaBrief 앱
매일 오전 8시,
내 생활권 브리핑을 알림으로
생활권을 고르면 그 지역과
전국 소식만 골라 보내 드려요.
무료 · 가입 없이 바로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