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심사 중…외국인 근로자 건강 요건 변경 등 제안

요약

베트남 국회 문화사회위원회는 노동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심사 중입니다. 노동법 개정안에는 매년 11월 24일을 유급휴일인 ‘베트남 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식 유급 공휴일을 12일로 늘리는 방안과, 노동자 파견업의 허가제를 보증금 등록·활동 통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요건은 현행 ‘보건부 장관 규정에 따른 건강’에서 ‘업무 수행에 건강할 것’으로 바꾸고, 노동허가 요건의 예외도 ‘법률이 정하는 다른 경우’로 표현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건강 기준과 증명 절차가 모호해질 수 있고 노동허가 예외 범위도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일정 조건에서 노동 내규 등록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파업 대응을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