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 주거용 토지 경매 보증금 최소 20%로 상향 법안 제안

요약

호앙 타인 뚱 법무부 장관은 10월 19일 개정 자산경매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토지를 배정하는 경매의 선납 보증금 최소 비율을 시작가의 10%에서 20%로 높이고, 최대 비율은 5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결과가 취소되면 6개월~5년간 전국 토지사용권 경매 참여를 금지할 수 있고,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이번 회기 중 의결할 예정입니다. 현행 정부 결의는 해당 경매의 보증금을 시작가의 10~50%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