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산경매법 개정안, 토지 경매 보증금 20~50%·입찰 제한 최대 5년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채택되면 개인의 주거용 토지 경매 보증금이 최저가의 20~50%로 높아지고, 낙찰 후 보증금을 포기한 사람은 6개월~5년간 경매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10월 19일 베트남 국회 토론에서 자산경매법 개정안은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배정하기 위한 토지사용권 경매의 사전 보증금을 최저가의 20~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낙찰 후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담합·가격 조작에 가담한 사람에게 6개월~5년간 경매 참여를 제한하고, 위반자 명단을 국가자산경매포털에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국회 토론에서는 제한 대상 정보를 전국의 경매기관과 연계하고 온라인 경매·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 개정안에 담긴 제안이며, 기사에는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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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산경매법 개정안, 토지 경매 보증금 20~50%·입찰 제한 최대 5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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