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토지 수용 보상·생계 지원 강화하는 토지법 개정안 제출

요약

베트남 정부는 10월 22일 토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수용된 주거용 토지를 같은 읍·면(사·프엉) 안의 다른 토지로 교환하는 방안과, 수용 뒤 남은 토지가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주민이 토지를 합치거나 나누고 권리를 이전할 때 관련 세금·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남은 토지까지 수용해 달라는 경우에는 당국이 수용·보상·지원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자산 보상 외에 수용 대상자의 고용·소득·생활·생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지원하고, 보상·지원·재정착 방안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 이용으로 얻는 소득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합니다.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발급하고, 필지마다 전국에서 유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는 10월 26일 법안을 논의하고 11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