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성급 토지가격표·조정계수 2028년부터 적용 제안

요약

쩐 비엣 흥 농업환경부 장관은 10월 29일 국회 의원들의 토지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하며, 국가·공공 이익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 목적의 토지수용은 헌법과 관련 결의를 따르며, 토지수용 주민의 주거·생활 여건과 생계를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권 합의 취득은 국회 결의 171호에 따른 시범사업을 계속하되 개정안에 즉시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정부 제안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토지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토지가격표와 조정계수로 가격을 산정하며, 두 기준은 성급 인민의회가 발행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필지마다 전국 공통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공개된 서류는 행정기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며 보완 요청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장관은 전국 1억500만 필지 가운데 7,000만 필지 이상에 데이터가 있고, 4,400만 필지가 데이터 연계·공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환경부는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2026년 안에 구축하도록 정부의 임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