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과거 절차 위반 토지의 소유권 증서 발급 조건 보완

요약

농업·환경부는 토지법 개정안 제65조에 과거 토지 사용 위반 유형과 시점에 따른 토지사용권 증서(레드북) 발급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전 절차 위반 토지는 무단 점유·권한 없는 토지 배정·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급 심사 대상이며, 이후 권한 없이 배정된 토지는 발급 시점의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 사용 대금 납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농지 위 주택을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택이 2014년 7월 1일 전에 지어졌고 해당 부지가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이며, 토지가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분쟁·공공시설 안전구역·재해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주거용지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부가 세부 면적·토지 유형·사용 기간과 재정 의무를 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11월 21일 국회 심의·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