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협회·전문가들, 결의 171호 토지 취득 시범제도의 법제화 촉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주택사업용 토지 사용권 취득을 위한 합의 절차를 토지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2024년 결의 171호에 따른 시범 시행을 이어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와 전문가들은 시범제도를 정식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 171호 시행 약 2년 동안 전국에서 742개 부지, 총 5,686㏊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승인됐으며, 호찌민시에서는 974건의 신청 중 361개 부지, 2,284.52㏊가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 2,750건이 장기간 막혀 있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인사들은 법제화가 토지 활용과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