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토지가격표·가격조정계수 3년마다 결정하는 개정안 제안

요약

정부는 10월 22일 국회에 제출한 토지법 개정안에서 성급 인민의회가 토지가격표와 가격조정계수(K)를 3년마다 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성급 인민의회가 매년 이를 결정·조정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가격표와 K계수를 토지 관련 국가 수입, 토지 경매 시작가, 국가의 토지 회수에 따른 보상, 토지 관리·이용 관련 세금·수수료 산정 등에 함께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기반시설·계획·행정구역 경계 등에 변화가 있으면 3년 주기 중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심의 단계이며, 국회는 11월 21일 표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