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안, 저배출구역 지정 때 주민 생계 고려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하노이 시범 구역에서는 현재 휘발유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적용 기준과 전환 지원은 법안 제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의결 일정은 11월 6일과 21일입니다.
요약
10월 24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저배출구역을 설정할 때 도시계획·교통 구성·대중교통 수용 능력을 고려하고, 통제 조치는 공개된 이행 일정에 따라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생산·영업·서비스 활동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고배출·화석연료 차량을 우선 관리하며 차량 전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노이는 호안끼엠구 두 곳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초기에는 휘발유 오토바이를 금지하지 않고, 일부 차량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1월 6일 법안을 논의하고 11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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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안, 저배출구역 지정 때 주민 생계 고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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