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량법 개정안, 11월 13일 국회 심의·의결 예정…2027년 3월 시행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거래에 쓰이는 측정 결과의 조작 방지와 전자 계량 증명서 발급의 적용을 받게 되고, 사업자는 측정기 관리와 행정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회 논의·의결은 10월 26일과 11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시행안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요약
베트남 정부가 제출한 계량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측정기에 무단 조작을 막거나 감지하는 보호 조치를 두고, 계량 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계량 검사·정확도 확인 결과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증명서로 발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읍·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내 시장·상업센터·일상용품 판매 장소의 저울과 측정기, 일부 포장 상품의 수량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과 위반 처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계량 관련 행정절차 8건의 감축·간소화도 제안했으며, 국회는 10월 26일 본회의 토론과 11월 13일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일정
국회 본회의에서 계량법 개정안 논의 예정
계량법 개정안 의결 예정
개정 계량법 시행 예정
출처 1곳
베트남 계량법 개정안, 11월 13일 국회 심의·의결 예정…2027년 3월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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