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량법 개정안, 계량 데이터 열람권 포함…11월 13일 국회 심의 예정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수도·연료 이용자는 거래에 사용된 계량 데이터를 확인하고, 측정 오류가 의심될 때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국회 의결 전 개정안입니다.
요약
부 브이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토론에서 계량법 개정안이 행정절차 8개를 줄이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전기·수도 계량기와 주유기의 검정은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거래 관련 계량 데이터의 추출을 요구할 권리와 계량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 책임,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관리 채널 등이 담겼습니다. 자동 경보만으로 위반을 확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소명하고 데이터를 재검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58개 조항 중 26개를 수정·보완하며, 국회는 11월 13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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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계량법 개정안, 계량 데이터 열람권 포함…11월 13일 국회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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