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성년자 재생 조직 기증안, 친형제자매 치료로 범위 좁히자는 의견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미성년자의 재생 조직 기증을 허용하는 방안은 아직 법안 단계이며, 기증 가능한 나이와 수혜자 범위, 아동 보호 절차가 계속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약
개정안은 생존 중인 18세 미만의 장기 기증 금지는 유지하면서, 특정 상황에서 재생 가능한 조직 기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초안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가족 구성원에게, 15세 미만은 부모나 친형제자매에게 기증할 수 있고, 적합한 성인 기증자가 없으며 아동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레반캄 위원은 미성년자의 기증 대상 범위를 친형제자매 치료로 좁히고, 성인 기증자가 실제로 없을 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동의 건강·심리적 영향 평가와 자발적 동의 및 거부권 보호 장치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안은 의견 수렴과 설명·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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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성년자 재생 조직 기증안, 친형제자매 치료로 범위 좁히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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