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죄판결 없는 범죄 관련 자산 회수 시범안 국회 제출…2027년 3월 시행 예정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제안이 채택되면 정해진 범죄 유형과 시행 시점에 대해 유죄판결 전 자산 회수 절차가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근거해 자산을 회수하며, 시범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요약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10월 18일 국회에 유죄판결 없이 범죄 관련 자산을 회수·처리하는 시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자금세탁, 경제관리질서 침해, 부패 및 기타 직무 관련 범죄에 적용하고,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 사건 해결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이 회수·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상업 법인의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하고, 2027년 3월 1일 0시 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안입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결의안 제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일정
유죄판결 없는 범죄 관련 자산 회수 시범 결의안 시행 예정, 2년간 적용
출처 1곳
베트남, 유죄판결 없는 범죄 관련 자산 회수 시범안 국회 제출…2027년 3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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