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기·조직 기증법 개정안, 외국인 국가 이식 대기명단 등록안 철회

요약

정부가 11월 2일 국회 논의를 위해 수정한 장기·조직 기증·이식법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의 기증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생체 재생 조직 기증은 적합한 성인 기증자가 없을 때 친형제자매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망 후 조직·장기 적출에는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등록했더라도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며, 뇌사·순환사망 판정 절차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가 이식 대기명단 등록 허용안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기증자와 직계 혈족이거나 3촌 이내 친족이면 베트남에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남편 사망 후 보관된 정자나 부부의 배아를 이용한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국회는 11월 21일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법률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로 제시됐습니다. 국가 조직·장기 관리 데이터베이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구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