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기기증법 개정안, 18세 미만 생존자의 비재생 조직·장기 적출 금지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마련한 미성년 생존 기증의 제한과 기증 등록 연령, 이식 관리 절차의 변경 방향을 보여 주는 전국 단위 보건·의료 제안입니다.
요약
11월 2일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장기·조직 기증·이식법 개정안의 수정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초안은 18세 미만 생존자에게서 재생되지 않는 조직과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부가 정하는 조혈모세포 등 재생 조직은 성인 적합 기증자가 없을 때 친형제자매에게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 기증자에게는 건강 적합성 확인, 독립 상담, 부모의 서면 동의가 요구되며, 기증자의 의사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은 현행법과 같이 만 18세부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초안이 유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증자와 수혜자의 신원·관계 확인, 기증 상담 및 적격성 평가의 독립성 강화, 뇌사·순환사 판정위원회의 독립 운영, 전국 단위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기증·이식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에서 설명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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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기기증법 개정안, 18세 미만 생존자의 비재생 조직·장기 적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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