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재해보험 고용주 부담률 2027년 말까지 0.3%로 낮추는 방안 심사

요약

내무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의무가입 대상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로 사회보험 기준 급여기금의 0.3%를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0.5%로 돌아가는 안이며, 현재 법무부가 초안을 심사 중입니다. 초안에는 협동조합에서 신설되거나 가구사업체에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가 1~10명인 곳에 설립·전환 월부터 12개월간 해당 기금 보험료를 0%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우대안은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됐으며, 대상 기업의 가입 노동자가 10명을 넘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무부는 보험료율을 0.5%에서 0.3%로 낮출 경우 연간 수입이 약 2조9,480억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기금의 누적 잔액은 86조4,420억 동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