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유휴 토지에 0.2% 세율 적용 제안

요약

정부는 10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비농업용 토지세 개정안에서 유휴·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한도 없이 0.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0.15% 세율과의 관계, 토지법상 추가 납부액과의 중복 여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