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행정 벌금 고의 미납자 출국 유예 등 강제조치 제안

요약

베트남 정부는 개정 행정위반 처리법안에 출국 유예, 사업장 봉인, 전기·수도 공급 중단, 차량 검사·등록 일시 중단, 인터넷·통신 서비스 중단 등 강제집행 조치 5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위반 벌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개인·조직이 대상이며, 출국 유예는 출국을 벌금 납부 지연에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습니다. 개정안은 10월 26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초안 작성 기관인 공안부는 인권과 관련자 보호를 위해 조치의 원칙과 적용 조건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