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미성년자 조직·장기 기증 연령 완화 법안 제안

요약

베트남 보건부는 조직·인체 장기 기증 및 사체 기증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의 기증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다. 생체 기증은 특별한 경우에 재생 가능한 조직으로 한정해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가족에게, 15세 미만은 부모나 친형제자매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되, 적합한 성인 기증자가 없고 본인과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는 등 조건을 둔다. 미성년자의 생체 신장·간·심장·폐 등 장기 기증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사후 기증은 미성년자의 서면 등록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본인의 기증 의사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뇌사 또는 순환사망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할 때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보건부는 기증 의사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 상담·건강 평가와 강요·매매 방지 장치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