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력법 개정안, SMR 원전 민간 투자 허용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도 SMR 원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독점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국회가 11월 20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요약
베트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력법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을 국가의 독점 투자·건설·운영 대상에서 제외해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원전 사업을 국가 독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민간 참여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참여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 안전·안보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11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고 11월 20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일정
전력법 개정안 본회의 논의
전력법 개정안 표결
출처 1곳
베트남 전력법 개정안, SMR 원전 민간 투자 허용 제안
VinaBrief 앱
매일 오전 8시,
내 생활권 브리핑을 알림으로
생활권을 고르면 그 지역과
전국 소식만 골라 보내 드려요.
무료 · 가입 없이 바로 읽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