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휴업 사업자 세무 절차 간소화안 의견 수렴

요약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10월 23일 기준 휴업했지만 세금 코드가 말소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체·개인사업자는 250만 곳을 넘는다. 올해 초부터 세무당국이 777,835건의 세금 코드를 말소했지만, 과거 신고서 미제출·세금 및 수수료 체납 등을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사업자들의 말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재무부는 휴업 기간 중 과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신고서 제출 면제, 신고 지연 벌금 감면, 사업자등록세 체납 처리 및 조건부 지연 납부액 면제 등을 제안했다. 10년 이상 휴업했고 세금 체납이나 조사·수사·재판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정보를 30일간 공개한 뒤 세금 코드를 말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안은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승인될 경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